[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1일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한경협은 정부가 상반기 중 내놓을 실행안에 이번 과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제안한 과제는 원가 부담 경감,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세 가지 분야 13건이다.
먼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2% 오르며 제조업체 부담이 커졌고, 전력비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업계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위기업종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과세이연 기간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현재 4년 유예 뒤 3년 분할 납부를 5년 유예 뒤 5년 분할 방식으로 바꾸려 하지만, 위기 극복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사업 폐지 시까지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증가로 경쟁이 제한되면 기업결합을 금지한다. 이에 한경협은 위기업종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고부가·저탄소 제품 전환을 위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염방지, 자원순환, 바이오화학, 탄소포집 등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제품 검증을 위한 파일럿·실증 설비 조성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건축비 상승으로 초기 투자 부담이 커진 만큼, 공용부지 확보와 보조시설 공동 활용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석유화학업계는 수출 의존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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