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조달 기업 대상 저리대출 도입
차량용 요소수·핵심광물 재자원화 대응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대외 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25일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작년 말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 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 상대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중국 기업의 전방위적 공세에 '제2 차이나 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및 제도개선을 비롯해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이다.
최 부총리는 "소재·부품을 국내에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은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하여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해운물류 등 경제안보서비스 분야로 공급망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국‧내외 투자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관련해서는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타소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는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재자원화 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 관련 산업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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