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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재탄핵 압박…"마은혁 즉각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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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협력해 탄핵소추안 발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탄핵을 압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혁신당은 야당과 협력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2025.03.10 choipix16@newspim.com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마은혁 임명을 계속 미루는 것은 헌재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탄핵 소추된지 90여일 만에 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되면 재적 의원 4분의 1, 75명 이상 의원 명의로 전원위를 소집하게 된다"며 "총리,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의 전원위 출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구성원이 돼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의안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이뤄진 후 개회된다. 

야당은 전원위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헌재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시간 끄는 사이에 윤석열은 검찰, 법원의 합작으로 석방됐고 내란 묵인을 방조한 한 총리도 복귀했다"며 "헌재는 이미 실기했다"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늦엇지만 이 혼란을 거두는 길은 8대 0 전원 합의 파면 판정 뿐"이라며 "헌재는 즉각 기일을 지정해 국민들이 100일간의 시위 거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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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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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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