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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형 산불,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속한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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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거문제 해결, 고령 노인들 각별한 지원
재난 상황 속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이주민의 정보 접근과 인도적 지원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하며, 재난 약자를 위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속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연대는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된 분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또한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마저 잃고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을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와 그 유가족, 이재민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명하며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추가적인 피해와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관계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여러 재난 사례에서 우리는 재난 이후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일상의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산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재난참사피해자연대의 호소문이다.

첫째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난 2022년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주시설이 전소된 경우에는 생을 통해 일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라 물리적, 정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관련 기관들은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와 생필품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임시 주거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산불의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의 노인들인 만큼 임시 주거시설은 고령의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해 제공되어야 하며, 조립식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 냉난방과 단열, 편의시설 등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거시설의 위치 선정 역시 피해자의 일상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불 피해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호흡기 등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 정보의 부재 및 접근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주체적 의사결정 및 참여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돌봄과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대피소에 수많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분들이 모여 혼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피소에는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피소 생활은 모두에게 어렵지만 특별히 아동·청소년들은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재난상황에 더 취약함에 따라 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과 이에 따른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재난 상황 시 성인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흔히 재난상황 및 이후 회복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은 의견을 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보다는 어른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는 합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주민과의 언어소통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여러 재난 현장에는 예외없이 이주민들이 있고, 이번 산불에서도 이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재난 상황 및 피해 지원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권별 소통과 통번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언어의 소통을 통해 이들이 정보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대피소 생활에서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등록이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더욱 움추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을 논하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먼저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시고, 특히 행정수반 및 관계기관의 장들은 갈등의 메세지가 아닌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인권적 메세지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이주민들이 권리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전국면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 구호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역대 최악의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재난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는 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진화에 나선 구호자들의 희생 소식에 우리는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단 한명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 등을 비롯한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만전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 구조 및 수색,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보호장비 및 식음료 제공 등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와 과로와 트라우마로부터 구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호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한 뒤 그들의 가족과 일터에 무사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재난참사피해자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 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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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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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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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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