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형 산불,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속한 지원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4:57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4:57

임시 주거문제 해결, 고령 노인들 각별한 지원
재난 상황 속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이주민의 정보 접근과 인도적 지원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하며, 재난 약자를 위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신속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연대는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산불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된 분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또한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마저 잃고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을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와 그 유가족, 이재민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명하며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추가적인 피해와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관계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여러 재난 사례에서 우리는 재난 이후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일상의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산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재난참사피해자연대의 호소문이다.

첫째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난 2022년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주시설이 전소된 경우에는 생을 통해 일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라 물리적, 정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관련 기관들은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와 생필품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임시 주거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산불의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의 노인들인 만큼 임시 주거시설은 고령의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해 제공되어야 하며, 조립식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 냉난방과 단열, 편의시설 등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거시설의 위치 선정 역시 피해자의 일상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불 피해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호흡기 등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 정보의 부재 및 접근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주체적 의사결정 및 참여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돌봄과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대피소에 수많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분들이 모여 혼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피소에는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피소 생활은 모두에게 어렵지만 특별히 아동·청소년들은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재난상황에 더 취약함에 따라 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과 이에 따른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재난 상황 시 성인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흔히 재난상황 및 이후 회복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은 의견을 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보다는 어른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는 합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주민과의 언어소통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여러 재난 현장에는 예외없이 이주민들이 있고, 이번 산불에서도 이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해 재난 상황 및 피해 지원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권별 소통과 통번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언어의 소통을 통해 이들이 정보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대피소 생활에서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등록이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더욱 움추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을 논하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먼저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시고, 특히 행정수반 및 관계기관의 장들은 갈등의 메세지가 아닌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인권적 메세지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이주민들이 권리 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전국면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 구호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역대 최악의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재난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는 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진화에 나선 구호자들의 희생 소식에 우리는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단 한명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 등을 비롯한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만전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 구조 및 수색,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보호장비 및 식음료 제공 등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와 과로와 트라우마로부터 구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호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한 뒤 그들의 가족과 일터에 무사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재난참사피해자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 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