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이재명 '尹 복귀 프로젝트' 발언은 실재 않는 망상"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6:13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6:13

이 대표 "尹 복귀는 곧 제2의 계엄 의미"
尹측 "이 대표, 자극적 단어 총동원해 내란 선동"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에 대해 "실재하지 않는 본인의 망상일 뿐"이라며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바라고 있고 그런 자발적인 여론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한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며 "우리가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민 저항, 충돌, 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해 국민을 선동한 이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라며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힐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엄격한 인원 통제로 군인과 시민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해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가 존속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야말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회를 방탄 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탄핵을 무기로 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도 다반사였고, 이마저 여의치 않자 이제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 지시를 교사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야말로 국가 안정과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존속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란 선동이자 국기 문란에 다름 아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고 헌재의 결정일이 다가오자, 이 대표와 거대 야당은 어지간히 두렵고 초조한 모양"이라며 "초선 의원들을 동원해 국무위원 총탄핵을 겁박하고,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인 극단적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며, 무소불위의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 대표가 나서서 사실상의 탄핵 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제2의 계엄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소위 '개딸"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친북·친중·반국가 세력들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에 대해 "실재하지 않는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일평생 음모론에 기대 살아온 이 대표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름을 깨닫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발언으로 헌정 질서 파괴의 주범이 누구인지,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됐다"며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