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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院拟定尹锡悦弹劾案最终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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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3日电 韩国宪法法院将于4日上午11时宣判总统尹锡悦弹劾案,法官们已进入判决书的"最后润色"阶段。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3日消息,宪法法官们2日再次举行合议会议,集中撰写和修改判决书。宪法法院计划在宣判日之前,每天举行合议会议持续就程序性问题进行讨论。

宪法法院1日举行的合议会议中,法官们已完成对国会提出的弹劾案是应予通过、驳回还是不予受理的意见整合,即完成"裁决",这意味着宪法法院内部已得出尹锡悦弹劾案的结论。

考虑到总统弹劾案事关重大,宪法法院正对判决书的措辞等细节进行慎重处理。通常在这一阶段,法官们会调整判决书中的用语,并协调是否记录各法官的不同意见或补充意见。

这一程序与当年对前总统朴槿惠的弹劾审理稍有不同。法律界认为,宪法法院之所以先行完成裁决,再继续举行合议会议目的是最大限度地减少争议。

高丽大学法学院教授车珍儿表示,通常完成裁决后只剩下宣判程序,因此接下来的时间仍在打磨判决书的情况并不常见。考虑到尹锡悦弹劾案的社会影响巨大,争议也很多,可能是为提高说服力并最大限度避免程序性问题。

同为高丽大学法学院教授的张永洙也指出,继续举行合议会议的原因或因为法官之间还有需要进一步协调的部分,例如对不同意见或补充意见的表达方式。这些内容虽不影响裁决结果,但在程序上仍会进行进一步交流。"

本案相较于朴槿惠弹劾案合议时间更为漫长,法官之间存在意见分歧的说法甚嚣尘上。因此,外界普遍认为,宪法法院一边修改判决书,一边继续举行合议会议是为了在宣判前彻底杜绝程序争议。(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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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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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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