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尹 탄핵시, 정부 비상 체계 전환…'불편한 동거'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
탄핵 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
탄핵 직후 정부 부처, 줄지어 비상 회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수위 부재 화제
인수위 부재로 전·현 정부 '어색한 기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부처는 즉시 비상 체계로 전환됩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이뤄져 새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면 기존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불편한 동거'도 시작됩니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입니다. 특히 여야 이견이 있음에도 윤 대통령의 입김에 밀어붙였던 정책을 맡고 있던 담당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 상태입니다.  

부처 내 공무원들은 이미 2017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헌법·법률 위반의 이유로 5년 임기 중 4년만에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photo@newspim.com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정부 부처는 어땠을까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에 시장 안정, 대외 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 동향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대응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방미 길에 올랐다가 새벽에 급히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주 장관은 직원들에게 탄핵이 수출, 투자, 실물결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을 모아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성형 시술 의혹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과 엮여 곤욕을 치뤄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되는 순간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없어진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남은 정책 과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으로 통과해야 할 법안이 밀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겪는 '인수위원회(인수위) 부재'도 화제였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관, 청와대 비서진 등 주요 인사도 사전에 검토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빠른 인사 교체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장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인데,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과 부처 장관직 교체가 늦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당시엔 부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처럼 인수위 없이 운영될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기간인 60일 동안 여당 자체가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는 국정 철학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