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부처는 즉시 비상 체계로 전환됩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이뤄져 새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면 기존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불편한 동거'도 시작됩니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입니다. 특히 여야 이견이 있음에도 윤 대통령의 입김에 밀어붙였던 정책을 맡고 있던 담당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 상태입니다.  

부처 내 공무원들은 이미 2017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헌법·법률 위반의 이유로 5년 임기 중 4년만에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photo@newspim.com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정부 부처는 어땠을까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에 시장 안정, 대외 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 동향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대응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방미 길에 올랐다가 새벽에 급히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주 장관은 직원들에게 탄핵이 수출, 투자, 실물결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을 모아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성형 시술 의혹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과 엮여 곤욕을 치뤄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되는 순간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없어진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남은 정책 과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으로 통과해야 할 법안이 밀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겪는 '인수위원회(인수위) 부재'도 화제였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관, 청와대 비서진 등 주요 인사도 사전에 검토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빠른 인사 교체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장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인데,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과 부처 장관직 교체가 늦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당시엔 부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처럼 인수위 없이 운영될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기간인 60일 동안 여당 자체가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는 국정 철학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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