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증인 불출석…재판부 "더는 소환 안해"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1:39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1:39

7일 재판 증인 출석 대신 당 최고위 주재
"李 출석만 기다릴 수 없어…감치도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더는 이재명 증인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출석만 기다리며 재판을 공전하기보다 다음 증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신문으로 넘어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문제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재판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소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태료도 출석 확보에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맡았지만 2021년 말부터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증인 출석 대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은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취지가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 소환이 어렵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재명 증인은 수사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증인의 입장이 배치되는 게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재판에서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법정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도 이 대표가 핵심 증인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이것만 기다리면서 할 수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정진상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감치는 신체 구금을 동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이의 신청해서 과태료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같은 달 28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재판부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달 31일 네 번째 불출석하자 "과태료는 실효성이 없었고 (이 대표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구인, 감치 등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강제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