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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이 좌지우지" 눈총...대전 서구의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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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구조 속 '결산감사위원' 선임 놓고 마찰
"의회 전유물 취급"...국힘 의원들, '인선인사' 항의
"무소속 최규, 본인 선임에 찬성은 옳지않아" 비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두 번의 부결 끝에 선임된 '결산감사위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구의회가 최규(나선거구) 의원에 의해 휘둘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04.07 jongwon3454@newspim.com

7일 대전서구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제1·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결산감사위원을 선출했다. 표결결과 결산검사위원에 박용준(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최규(무소속·나선거구) 의원이 선임됐다.

이들이 모두 야당 소속으로 구성돼 여당에서 불만을 제기해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마찰 속에 산회됐다.

이에 홍성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구의원들은 7일 성명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그들만의 인사'로 지적하며 "조규식 의장의 일방적인 위원 인선"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조규식 의장이 본회의 과정에서 3차례 연속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만을 지명하며, 절차적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서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결산감사위원은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역할인데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반복된 인선으로 공정성을 해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전 서구의회 최규 의원.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04.07 gyun507@newspim.com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서구의회는 정당의 놀이터가 아닌, 구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조규식 의장은 더 이상 의회를 민주당 전유물처럼 운영하지 말고 조정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질타했다.

성명문 발표 후 홍성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당초 1차 본회의 개회 전 조규식 의장을 찾아 결산감사위원 의석을 두고 분쟁을 막기 위해 배려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꾸준히 야당 의원들로 치우쳐진 감사위원 선임에 두 차례 부결이 있었으나 조 의장은 여당 측과 해당 결정과 부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의회 내 유일 무소속인 최규 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선 1, 2차 본회의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결산감사위원으로 상정되자 기권표를 던졌던 최규 의원은 결국 본인이 후보에 오르자 결국 11대 9의 표로 다수결을 넘겨 선출됐다"며 "결국 본인이 결산감사위원에 포함되기 위해 구의회를 가지고 논 모양새가 취해져 소수인 여당은 철저히 배제가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기본조례에 따라 의장이 선임하는 것은 맞지만 의장 고유 권한을 강조하며 표결에 따른 신상발언조차 막는 건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최규 의원이 앞서 진행된 결산감사위원 표결에서 기권 의사를 표출하다가 본인의 선임 건이 상정되자 찬성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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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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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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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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