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업무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이론상으로나마 가능했다면, 파면이 선고된 지금은 돌아올 길이 아예 없기 때문인데요.

총리실은 그간 가급적 열지 않았던 대통령 주재 회의나 위원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간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대행들은 대통령 주재 회의체를 열지 않았는데요, 탄핵이 인용된 현재 상황은 달라졌죠.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NSC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대외·군사·국내 정책 수립에 대한 최고위 회의체인데요, 헌법 91조는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3 photo@newspim.com

실제로 한덕수 대행은 탄핵이 확정된 지난 4일 긴급 NSC를 열었습니다. 당초 해당 회의는 보도 비공개 예정이었으나, 긴급하게 보도 가능한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긴급 NSC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행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항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서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국민통합위원회 회의 등이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회의 중 개최 수요가 있는 회의는 대행이 대신 주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시점에서 개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통상 매년 5월 초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것이 관가의 판단입니다. 다음 해 예산 편성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늦어지면 어렵다는 우려인데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다음 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가 핵심 의제와 지출 계획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된다'는 말이 있듯 재정전략회의는 정부 재정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요. 조기 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현재,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이전 정부의 권한대행이 결정한 예산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는 일은 썩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경호는 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대통령 경호실이 대행 경호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앞서도 한 대행은 완전한 대통령 경호 수준은 아니더라도 강화한 경호를 받고 있었고요. 탄핵이 인용됐어도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바뀐 것이 아니기에 현상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외교의 경우 정상회의 등 계기가 발생하면 한 대행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예정된 (정상) 회의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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