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1:21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7월 국내·국제 입양 법률 시행 앞둬
"개편법 따라 건강한 입양 문화 정착"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의 개편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지원 방향을 밝혔다. 국내·국제 입양법이 시행되면 민간 중심이었던 입양 절차는 보건복지부, 보장원,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화될 예정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정 원장은 올해 보장원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입양 체계 공공화를 위한 준비와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안착을 위한 지원 등 근거 기반의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 과제 선도 발굴 등의 중대한 정책·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의 개편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 원장은 "개편된 입양법 시행에 따라 건강한 입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양 신청과 청구를 보장원으로 일원화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입양기관을 전전하는 일들은 사리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보장원은 입양인의 기록을 보관한다. 정 원장은 입양 기록을 임시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원장은 "기록관의 표준요건을 충족하는 서고 확보를 위해 약 40곳의 후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안전한 보존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시 서고를 넘어 장기적으로도 입양 기록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동보호 체계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 등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장원은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출산아동의 출생증서도 보관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아동의 출생증서를 이관받아 영구 보존해 지역상담기관 종사자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겠다"며 "고난이도 사례 대응을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운영과 자원 발굴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또한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장은 아동분야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공표가 예정돼 있다. 

정 원장은 "원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넓혀 아동정책 중심 기관으로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