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통령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놓고 여야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지금보다 내년 지방선거 시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이는 개헌에 대한 절차가 중요한데 현재 여러 이견이 상충하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적다는 지적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9일 오전 KBS 라디오 생생뉴스 '정치고수'에 출연해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밝혔다. [사진=KBS대전 생생뉴스 화면캡쳐] 2025.04.09 gyun507@newspim.com

이같은 주장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헌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권선택 전 시장은 9일 오전 KBS 라디오 생생뉴스 '정치고수'에 출연한 자리에서 "87년 헌정 체제가 수명을 다했고 이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절박성에 대해선 상당수 공감하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고 본다"고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일정상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개헌 내용이 협의가 돼야 하는데 여야 의견이 달라 공통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여 시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권 전 시장은 "사실상 이번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개헌을 위해선 제안, 권고, 국회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개헌안이 어느정도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헌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시간'이 아닌 '합의'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권 전 시장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중임제부터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제, 양원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일안을 만들기가 다음주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 중임제 등 방법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을 주장하는 등 여야가 평행선을 걷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이런저런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연내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를 적기로 봤다. 그는 "현실적으로 1년 후인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고 의중을 밝혔다.

대신 개헌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통 공약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 전 시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공약으로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에 힘이 실려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여기에는 반드시 행정수도 조항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이전 완성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상태라는 점이 문제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여야 합의와 관련 법 개정 등 넘어야할 과정이 적지 않다. 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다소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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