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6조 원 증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전략' 실행에 앞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제3차 고등교육 재정 혁신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 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 회계(고특회계)의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의 변화,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남 교수는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 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고특회계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 기간의 연장과 세입원의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남 교수는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 지원 체계 전환이 이루어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과 지방 대학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됐고, 정부 주도에서 대학의 자율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고특회계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황길태 경북대 교수는 국립대학의 혁신 사례로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영'에 대하여 발표하고 'RISE 체계, 글로컬 대학의 안착을 통한 4세대 대학으로 진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 한양대 에리카 교수는 수도권 사립대의 혁신 사례로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기반한 지능형 로봇 분야 혁신융합 교육 모델 구축'을 설명할 예정이다.
권수태 전주대 교수는 비수도권 사립대의 사례로 '지방 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 성공 플랫폼 구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 회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천우정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관, 김한수 교수(경기대), 김훈호 공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 회계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이 최초로 마련되었고, 지난 3년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6조 원 증가했다"며 "오늘 논의된 고특회계 도입 성과를 확산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재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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