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한미 국방·안보 현안 '차분하게' 풀어 나가자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08:42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08: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1기 때도 한미군사동맹 '호들갑'
오히려 한미 굳건, 북미 대화도 급물살
아무리 美 정치인들이 파상 공세 펴도
결국은 관료 차원서 절차 밟으며 협상
시간 갖고 치밀한 논리·대안 준비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10배로 늘려 주고, 한반도 군사력 투사를 10배로 증강해 주나요."

미국 군사·정책통인 한 군사안보전문가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반문했다.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대외 군사정책은 이미 20년 전에 나온 공식적인 정책이다.

다만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아 온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이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브런슨 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문제 될 것"

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서면 제출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최일선 현장 지휘관으로서 솔직하고도 소신 있게 답변했다.

특히 그동안 한미 국방부와 한미군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고도화·현실화에 따른 새로운 작전계획(작계)을 발전시켜 온 것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새 연합 작계에 한미가 서명했다"고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 위협 대응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지적했다.

더 나아가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과 전진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새뮤얼 퍼파로(해군 대장) 인태사령관도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최전선에 근무하는 일선 미군 지휘관들은 이처럼 한국을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협력의 파트너이자 동맹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2017~2020) 정부에 이어 올해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바이든 전임 정부의 국방·안보·군사 동맹 정책 전반을 뒤집거나 크게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부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등이 한미 군사 동맹과 현안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당장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 차출설부터 전 세계 미군의 재조정과 재배치, 한미 간의 유지·보수·정비(MRO)까지 각종 현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급변침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김명수(왼쪽)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5년 1월 9일 손을 맞잡고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2024년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군 합참을 찾았다. [사진=합참]

◆한미간 정책기조 뒤집긴 쉽지 않아

하지만 미국도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당연히 지도자가 바뀌면 국방·안보·군사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일선 군인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에서 일해야 하는 관료들은 정책의 방향성은 달라질지 몰라도 정책의 기조와 밑바닥 근본까지는 뒤집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트럼프 1기 정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당장 한미 군사동맹이 절단나고 파탄나며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조만간 없어질 것처럼 전문가와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은 더 강력해졌고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았다.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직접 만나 현안 타개를 시도했다.

대북 군사대비태세의 최일선에 서 있는 현장 지휘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의회 청문회 공개 발언을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도 잘 새겨들었으면 한다.

미 상원·하원 의회 청문에서 공화당·민주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은 정략적이거나 정파적인 질문이 아닌 미국 안위와 국익을 위해 정말로 집요하게 필요하고도 전문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과 인태사령관도 숨김없이 현장의 상황과 평가, 사실, 견해를 진솔하면서도 세세하게 답하고 서면으로도 제출했다.

당연히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강인함과 투철한 사명감, 군인정신의 의연함을 잊지 않고, 그 어떤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감 넘치게 사실과 평가, 소신을 밝혔다.

이러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인태사령관의 현장감 있는 발언과 답변, 견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치인과 미 정부 관료, 미군, 미국민, 북한·중국·러시아, 세계 각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미군 현장 지휘관들의 답변과 발언, 견해들은 곧 미국의 현행 정책이고 향후 정책으로 직결된다. 현장 지휘관들이 언급한 발언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평가와 발언이 어디 있겠는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남북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만나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정책적 대응해야  

한국의 지도자와 관료, 정치권, 전문가, 언론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치인들의 발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국의 국익과 안위, 국민을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미 군사동맹이 근본적으로 어그러지지 않는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위해 다소 과격적인 발언과 요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의 절차와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방위비를 10배 올려줄 수는 없다. 미국에 물어보고 싶다.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면 주한미군을 10배로 늘려 줄 수 있는가.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보다 10배 더 증강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특히 오는 6월 3일 한국의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구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국이 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지고 섣불리 협상해선 안 된다. 새 정부 들어서 협상해도 결코 늦지 않다.

제발 한국 대선 후보들도 정파적·정략적인 진영의 견해보다는 국가 안보와 국익 입장에서 국방·안보·군사 정책을 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표만 얻으면 된다는 책임질 수 없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더 낸다고 해서 한국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까. 방위비 분담금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이 얼마나 튼튼해질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는 제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5개를 얻기 위해 20개를 불렀는데, 한국이 먼저 10개를 내놓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에 앞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는 법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