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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상) 김두관 "개헌·정치개혁 통해 선진국으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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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6공화국 막 내려...새 시스템의 7공화국 열어야"
"본선서 이기려면 범민주 진영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제6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6.3 대통령 선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규칙에 반발해 '경선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 무당층 대상) 50%'로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이는 19대 대선 때부터 적용해온 권리당원과 국민이 각각 1인1표를 행사하는 국민경선 방식보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다.

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당 외곽에서 김두관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반명(反明, 반이재명) 빅텐트'를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경선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라며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라며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대선 출마 계기
▲ 대선 출마 세 번째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당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87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이 종식됐다고 봤다. 이번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선 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저는 그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양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당제가 돼야만 국회의 기본 운영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작동될 것이다. 저는 대선 출마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두 가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다시 복원시키고자 출마했다.

- 세 번째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선 두 번의 도전과 이번이 다른 점은
▲ 앞선 두 번의 도전은 6공화국 체제 내에서의 도전이었다면 세 번째 도전은 6공화국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4차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은 제왕적인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새 시스템으로 가야만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 또한 앞선 두 번의 대선보다 이번에 정책과 사람 등 많은 영역에서 준비된 상태다.

-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와 당대표 경선을 펼쳤는데 그때 득표율 차이가 압도적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 저는 경남에서 끊임없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도전해 오지 않았나. 전당대회 때도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고들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민주당의 강점인 민주성, 다양성, 포용성 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도전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전했다. 득표율은 낮았어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경선룰과 관련해 신경전이 있었다
▲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서도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을 크게 아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참여해 큰 틀에서 이벤트(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국민적 관심도도 높이고 본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후보 측에선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해서 국민선거인단으로 치르는 게 당원 주권에 어긋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 당원 주권에 동의하지만, 당원 주권의 역기능은 중국의 홍위병처럼 되는 경우다. 지난해 전당대회도 강성 당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70%가량의 권리당원들은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도 진압해야 하고 정권도 창출해야 하는 등 워낙 중요하니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70% 정도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예비후보에 비해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나
▲ 대선은 중도, 중원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중도층이 우리를 많이 지지할 것이다. 이 전 대표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1위인 후보다. 그러다 보니 본선 경쟁이 염려되는 후보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게 본선에 유리하지도 않다. 과거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 2.3%에서 압도적 대세였던 이인제 후보를 역전하지 않았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1등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건 큰 감동을 못 주지만 꼴등 하는 사람이 1등을 하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겠나. 잘 해보겠다.

-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과 소통하나
▲ 전화로 소통하고 만나기도 여러 번 만났다. 지금은 이 전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모두 정치를 20~30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다. 경선 과정에서 연대하고 연합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각자의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것 같다.

- 대선이 50여일 남았는데 아직도 개헌이 가능할까
▲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가 개헌보다는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저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의 권력 구조를 비롯해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는 문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하는 문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 자치분권이 여전히 중요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좀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잘해달라고 덕담해 주셨다. 또 지금 문 전 대통령께서 경남 양산에 계신다 보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등 지역 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다.

-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외교·통상·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경제 문제는 어떻게 다룰 생각인가
▲ 일단 북방외교의 실패로 중국과 러시아 무역이 반토막 났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5%를 적용했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는 46% 정도 관세를 부과했다.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엄청난 타격이 온 상황이다. 내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고, 수출이나 관세 문제는 책임감 있는 정부가 출범해 협상해야 한다. 빨리 새 정부가 구성되고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자산제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연간 23만명 정도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2000만원정도 신탁하면 5~6조 재원이 든다. 2000만원 신탁된 돈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관리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잘 운용해서 청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첫 출발 시드머니로 5000만원씩 주는 개념이다.

또 지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분권 성장 차원에서 부·울·경이 갖고 있는 장점, 광주·전남의 장점 등을 살릴 수 있도록 분권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 중심이 아닌 5극, 다극 체제로 가야 한다.

- 대선 주자로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내전 상태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도 많이 대립하고, 세대 간 갈등, 지역갈등, 계급 갈등도 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려면 남북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처럼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내고 주변 강국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에게 국민께서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하)편에서 계속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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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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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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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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