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면서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15일 최 부총리는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 부총리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 이는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부터 추경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후에도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안 편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추경 편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4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으며,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p) 하향한 0.7%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최 부총리는 국회 제1당뿐만 아니라 한은과 국내외 경제기관의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찔끔 증액에 그친 추경을 편성했다"며 "기획재정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증액 논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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