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제안에 대해 "추경안을 편성하지도 않은 채 전체 규모만 대충 던져놓고 국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며 "여야 동의 운운하며 살살 간을 볼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여야가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라니까 마지못해 '좁쌀 추경'을 내밀었다. 들고 오겠다는 보자기는 아주 작은데 하겠다는 것은 아주 많다"며 "가성비가 좋은 정도를 넘어 사실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가깝다"고 비꽜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을 얼마나 증액하겠다는 것인지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턱없이 적은 돈으로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걸 보니 또다시 정책 금융기관과 각종 기금에 출자를 늘려서 금융 지원만 잔뜩 늘리겠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지금 위기는 빚을 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 의원은 올해 세수 전망도 비관적인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한 탓에 올해 세수 부족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더욱 넉넉히 지원해야 하는데, 부족한 세금 탓에 의료급여 5000억원 불용 등 정해진 예산만큼도 지출하지 못했다"며 "세입 경정을 하지 않은 10조원 추경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여야가 '필수 추경'에 동의해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아직 편성을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라며 "내용을 봐야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할 텐데, 보따리를 싸지도 않고 국회에 동의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아예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차 의원은 거듭 "민생 위기로 국민이 쓰러져가고 있고, 국가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빨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어쭙잖게 입법부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라"고 맹공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