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6일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청문회
최상목 "교체한 적 없다"→"날짜 기억 못한 것"
법무차관 "최상목 쪽지, 정황만으로 방조죄 한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총리는 "교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위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송구하다"며 교체 사실을 시인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느냐', '유심칩을 바꾼 적도 없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제시하며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갤럭시S24 울트라'에서 '갤럭시Z 폴드6'으로 바꿨다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제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은 맞지만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다"라며 "(교체 전 기기까지)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발언을) 수정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을 피할 수 있다며 재발언 기회를 줬다.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증언을) 수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조죄를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관에게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묵인, 방조 (혐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쪽지를 받았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정황만으로 방조죄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