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으로 달러/원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등 외환·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청문회를 연다. 국회는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거시경제금융회의(F4) 참석자도 증인으로 부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실시 청문계획서'를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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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
이에 따라 오는 16일 최 부총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린다. 법사위는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최 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은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데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저격을 위해 법사위원 교체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 자리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을 배치한다. 김영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를 향해 계엄 당일 국정원 예비비 지출을 추궁하는 등 저격수 역할을 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 탄핵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법사위원들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앞서 탄핵이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도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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