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규제개혁 등 더 중요…재원 조달 방안 얘기 안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6.3 대선을 위한 각 정당별 당내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야에 수백조원을 투자한다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예비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AI 투자 공약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수백조원 투자하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대권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전 대표는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과 특례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정부가 민간투자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가겠다"며 "AI로 금융 건강 식량 재난리스크를 분석해 국민 삶을 지키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비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앞으로 5년 동안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생성형 AI 형태인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김경수 전 지사는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한 한동훈 전 대표도 AI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민관 합동 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 금융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을 이끌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은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등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당내 경선에 참여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G5-AI 강국 공약을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 "대통령 직속으로 AI 인프라 전쟁을 지휘하겠다"며 "최소 10조원 이상을 과감히 투입해서 최첨단 GPU 5만개 이상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비 후보들이 수백조원 투자 얘기를 하면서도 투자금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는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특히 AI 산업을 육성하려면 예산 투입보다 규제개혁과 조세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업 등 민간이 할 때 지속 가능하고 정부는 규제와 조세를 풀어줘야지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AI 육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AI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검증하기도 어렵고 조기 대선이 단기간이다 보니 표심을 얻기 위해 여러 주제를 말하는 것 같다"며 "(예비 후보들이) 재정 조달 방안 얘기는 안 하고 예산을 쓴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