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지반 침하 및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구마다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판단에 필요한 장비 확충 여부 등이 상이해 조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치구 17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에도 '자치구별 자체 조사' 방식을 택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조사해 시에 보고한 8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자치구별 자체 조사'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지반침하 특별점검은 각 자치구가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치구는 시가 관리하는 구간인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 1차로, 2차로 등 도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판단하고 GPR 탐사를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 시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조사 기간은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 미보고 시 제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자치구를 통해 보고된 서울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구로구 3곳, 강남구·노원구·마포구 2곳이다. 지난달 대형 싱크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벌어진 강동구는 위험 지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폭 40㎝·깊이 1m가량의 싱크홀이 발견된 중랑구, 지난해 8월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서대문구 등도 관내 위험 지역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은 후 수도·시설물 관리 기관들에 지반 침하 유발 가능성을 조사해 공유하도록 요청했다"며 "당시 관리 기관으로부터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시에 따로 위험 지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랑구 관계자는 "당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없었고 상습 침체 구역도 없는 것으로 파악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해당 사항이 없다고 시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치구에 조사를 맡기는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사 방법, 인력 운용, 위험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전달 없이 노후 상하수도, 상습 침수 구역, 굴착 공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내용만으로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되는 강남구 등이 위험 지역이라고 본다"며 "기반암에 비해 지반이 연약한 충적층 혹은 풍화토가 발달한 지역, 지하수가 풍부한 곳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구역을 선정하고 실질적 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내부의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등은 구의 예산으로 해결하고 있다. 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장비 확충 여부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도 지하 깊은 곳에서 사고 발생해 구의 사전 조사만으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들었다. 현재의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도 사전에 GPR 탐사를 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GPR을 통해 파형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GPR 탐사 시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알아서 조사해 오라고 맡긴 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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