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도 모르는 116억, 우리가 왜 내나" 대치2단지 리모델링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25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9일 06:00

강남구 대치2단지 리모델링 사실상 포기… 정족수 미달로 해산총회 무산
재건축 추진 노력에도 해산 절차 난항
조합장 "대여금 나눠 내달라" vs 조합원 "그 돈 못 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가 리모델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 내홍으로 진척 없는 사업에 조합원 피로도만 높아진 모습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 해산 절차가 만만치 않다 보니 조합원은 물론이고 강남구청 또한 고민에 빠졌다.

이달 초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개최하려던 조합 총회에 조합원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사진=독자 제공]

◆ 리모델링만 18년째… 조합원 '부글부글'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2단지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청산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달 초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사업비 정산을 안건으로 올리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총조합원 1405명 중 22명 투표)로 무산됐다.

준공 33년 차의 이 단지는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다. 최고 15층 1758가구가 최고 18층 198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강남권 리모델링의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용적률 174%로 사업성이 나쁘지 않지만 전용면적 33~49㎡의 소형평수로만 이뤄져 평균 대지지분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조합은 2016년 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5년 후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했다. 이후 두 회사는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했고, 조합이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은 112억원이다.

2022년 조합은 다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위에 수직으로 층수를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수평증축 대비 늘어나는 가구 수가 많아 일반분양 수익이 최대 15%까지 늘어나지만,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돼 전문 기관에 1·2차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업은 그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직증축 공법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리모델링 방식 변경과 재건축으로의 선회 사이에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처하자 시공사 컨소시엄은 시공권을 반납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강남구청은 조합 측에 해산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다.

조합원 불만은 점점 커졌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공사비는 물론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매년 15%씩 적용되는 지연이자가 불어나면서 갚아야 할 돈이 116억원으로 늘어서다.

◆ "대여금 나눠 내자" 주장에 조합원 뿔났다… 조합 해산은 언제쯤

현재 여론은 재건축 전환으로 기울었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되자 분담금이 좀 늘어나더라도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격의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가 조직된 상태다.

문제는 배상금과 지연이자다. 재건축 조합을 새로 설립하려면 기존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현행법에 한 사업지 내 리모델링과 재건축 조합이 양립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 조합은 116억원을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약 800만원씩 나눠 내는 조건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조합장 A씨가 그동안 사용한 사업비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돈은 나눠 낼 순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강남구까지 나서서 자금 사용처와 조합원 명부 등의 정보 공개를 수 차례 권고했지만 조합은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배상금을 조합원 각 가구가 분담한다고 해도 전액을 낼 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붙을 텐데, 그러면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달 총회가 무산된 것 조합이 요구하는 배상금 분담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총회 참석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조합 파산 신청과 조합 임원의 대여금 상환으로 사업을 정리해야 한단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통상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사업 중단 등을 대비해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를 요구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조합을 해산하려면 청산금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조합원끼리 분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원이 보증하면서 담보로 건 재산을 경매에 넘기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해야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신 현 조합 해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해산 권고 공문을 보내고 재준위가 발의한 총회도 승인하는 식으로 해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A씨를 포함한 현 조합 임원이 대여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해산총회는 계속 불발될 수밖에 없어서다. 아니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강남구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조합 업무에 관해선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리모델링으로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된 단지가 아니라면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소유주 간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공사가 더 미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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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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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