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비관세 장벽을 문제시 하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대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쌀 수입 확대와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관세 협상을 진행했으며, 미국 측은 일본의 독자적인 자동차 안전 기준, 쌀에 대한 심한 수입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불만을 나타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이 교섭을 타결할 카드의 하나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는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충돌 시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 대미 관세 협상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부정 행위(NON-TARIFF CHEATING)' 라는 제목으로 8가지 항목을 열거했다.
그중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 "보닛 위에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의무화해 전차가 아닌 이상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게시물에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라고 지정했다.
◆ "전기차 충전기 규격도 관세 협상 의제"
한편, 미국이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전기차(EV) 충전기 규격도 관세 협상의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22일 "EV 충전기 규격도 협상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EV 급속 충전기가 '차데모(CHAdeMO)'로 불리는 독자적인 규격으로 구축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로 인해 외국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며 문제시 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