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시작한 일본이 교섭을 타결할 카드의 하나로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및 충돌 시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해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유엔의 '1958년 협정'에 가입돼 있다. 이는 유럽 여러 국가들과 형식 인증 기준 및 시험 방법을 통일하는 틀이다. 해당 협정에 가입된 유럽과 일본은 동일한 형식 인증 기준과 시험 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독자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 일본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의 형식 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안전 기준 차이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언급했다.
특히 미국 측은 충돌 시험의 차이를 문제 삼고 있다. 전면이나 측면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에서 세부 항목이 너무 많아 수입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자동차수입조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본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22만7202대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5만3195대, BMW 3만5240대, 폭스바겐 2만2779대 등 독일 메이커가 상위를 독점했다.
미국 자동차는 합계 1만6700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이 중 유럽 회사 스텔란티스 슬하의 지프가 9633대를 판매했다. 제너럴모터스의 쉐보레는 587대, 캐딜락은 449를 판매했다.
자동차 안전 기준은 이전에도 양국 간의 주요한 의제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시 양국은 미국산 자동차를 일본으로 수입할 때 난연성 테스트를 포함한 일부 인증 테스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일본 내 판매량이 일정 기준치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실제 차량을 사용한 테스트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TPP에서 탈퇴했으며, 자동차는 양국 간 무역 문제에서 여전히 쟁점의 하나로 남아 있다.
이에 일본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 차이 등을 해소해 미국과의 교섭 카드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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