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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⑤편에서 이어집니다.)

만약 상한선이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은 일부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가장 최근 합의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1일까지 상한선을 일시 중단시켰고, 이후 재무부는 현금 보유고와 세수, 그 밖에 다양한 특별 조치에 의존해 청구서를 지급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상원의 60표 필리버스터 장벽을 우회하는 예산 조정 과정의 법안에 부채 한도를 포함시키는 형태로 민주당의 도움 없이 부채 한도를 인상할 수 있다.

[급변동장에서 기회] 글싣는 순서

1.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2.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3. 3년 만에 데스 크로스…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
4.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라…다시 주목받는 채권
5. 뉴욕증시 8월 분수령…세가지 변수
6. 뉴욕증시 8월 분수령…변동성 커진다
7.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관세분쟁 속 주목할 이유
8.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기관이 진단한 투자방향
9.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핵심 테마주 3대 키워드

미국 상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진행 방해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원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60표 필리버스터 장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이라는 특별 입법 절차를 통해 특정 예산 관련 법안들은 단순 과반수(51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일반적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다.

최근까지 예산 협상은 당 지도부가 감세와 지출 삭감의 규모 및 범위를 논의하면서 몇 주 동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은 4조달러 부채 한도의 인상을 허용할 전망이고, 상원이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은 부채 한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입법자들은 이를 열어 두고 있다.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공화) 하원 의장은 고위급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정 과정 외 다른 방법으로 부채 한도를 인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상원, 더 나아가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표가 필요하다.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공화) 상원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표만으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민주당과 협상이 필요한 경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그들의 요구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의 민주당 최고 의원인 브렌던 보일(펜실베이니아, 민주) 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과 함께 부채 한도 인상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이 재앙적인 디폴트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 다만, 공화당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보호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의회예산국(CBO)는 의회에 부채 한도 인상 실패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는 한편 지급 불이행이나 디폴트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신용시장의 혼란과 경제 활동의 중단, 더 나아가 재무부 차입 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 연준 발목 붙잡은 네 가지 변수 = 미국 국채 선물 시장은 6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강행, 연말까지 75~100bp(1bp=0.01%포인트) 떨어뜨리는 시나리오에 베팅한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 풋'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네 가지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전례 없이 불투명한 경제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관세 인상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정책의 변동성 역시 크기 때문에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결정이 극도로 어렵다는 얘기다.

가파른 관세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구매를 앞당기게 하고,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 5.3% 급증했는데 이는 2년래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 이 같은 가짜 성장이 연준의 보폭을 더욱 좁힌다.

둘째, 미국 성장 잠재력이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무역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더들리 전 총재는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작아 보호된 시장으로 미국의 생산 활동이 왜곡되고, 중국을 포함해 보복 관세를 시행한 국가로 수출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성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노동력 성장의 저하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건설과 농업 분야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통상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

문제는 무역 정책 변화와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실업률이 크게 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더들리 총재는 강조한다.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월가는 성장 둔화를 예상하면서도 실업률 전망치를 지난 여름과 흡사한 수준인 4.2%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물가 상승 압박이다. 인플레이션이 5년 연속 목표치인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1970년대에 경험했던 것처럼 물가를 낮추는 비용이 크게 상승한다. 미시건대학의 서베이에 따르면 이미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크게 상승한 상황. 인플레이션은 연준 자체의 동향에 민감하고, 이는 경제 펀더멘털 둔화에 대한 연준의 대응 범위를 제한한다고 더들리 전 총재는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 연준의 인내할 필요성을 높인다고 그는 강조한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백악관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되면 중앙은행의 신뢰에 흠집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과 파월 의장 해고 움직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더들리 전 총재는 강조한다.

미국 언론도 한 목소리를 낸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21일(현지시각)에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의장을 '중대 실패자(major loser)'라고 지칭하며 '지금 당장(NOW)'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채권시장이 기대하는 상반기 금리 인하가 좌절되고 여름을 맞으면 '연준 풋'의 상실감이 금융시장 곳곳으로 번질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90일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낸다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한풀 꺾이면서 연준의 정책 행보가 확장될 수도 있다.

극적 타결을 둘러싼 기대가 희석되는 가운데 관세로 인한 '단기' 고통을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하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가 경기 둔화의 책임을 파월 의장과 연준에 돌리려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sh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