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 페이백'에 대해 국민을 놀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1조3700억원은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에서만 쓸 수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되지 않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됐을 때 지급받는 구조로서 당장 지출 여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수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연말 회식이 날아가고, 연말 소비가 축소돼 그 피해를 골목상권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310만명에 대한 비용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크레딧을 신설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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