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정처 "12.2조 추경안으로 성장률 0.13%p↑…소상공인 지원 미흡"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20:52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20:52

'산불·내수 대책'에 사후적 대응 지적
"경제·민생 안정 위해 지속점검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수 부진과 산불 피해 복구 등을 명분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실질적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경기부양 효과 0.13~0.14%p…"집행 속도가 중요" 지적

예정처는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됐다"며 "특히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불 대응도 과거와 같은 사후적·일회성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 시점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3~0.14%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집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집행 시기에 크게 좌우된다"며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예정처는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대책 등 주요 민생사업의 집행 차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준비 미흡·지원 부족"

정부가 공과금, 4대 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대해 예정처는 "서비스 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시스템 연계 준비가 부족하다"며 연내 집행 차질을 우려했다.

영세 사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편성한 1조3700억원 규모 '상생페이백' 사업도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준비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총량과 개별 사업 모두에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단산업·통상 대응은…"중복·비효율 우려"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첨단산업 육성 사업도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과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미국 관세청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부처별로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해야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18 plum@newspim.com

◆ "경제·민생 안정 위해 지속 점검 필요"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실제 산불 피해 규모와 악화한 경제 상황에 비춰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을 통한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에서 예정처는 9개 상임위원회 소관 14개 부처, 93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안을 평가했다.

예정처는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