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정처 "12.2조 추경안으로 성장률 0.13%p↑…소상공인 지원 미흡"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20:52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20:52

'산불·내수 대책'에 사후적 대응 지적
"경제·민생 안정 위해 지속점검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수 부진과 산불 피해 복구 등을 명분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실질적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경기부양 효과 0.13~0.14%p…"집행 속도가 중요" 지적

예정처는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됐다"며 "특히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불 대응도 과거와 같은 사후적·일회성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 시점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3~0.14%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집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집행 시기에 크게 좌우된다"며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예정처는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대책 등 주요 민생사업의 집행 차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준비 미흡·지원 부족"

정부가 공과금, 4대 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대해 예정처는 "서비스 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시스템 연계 준비가 부족하다"며 연내 집행 차질을 우려했다.

영세 사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편성한 1조3700억원 규모 '상생페이백' 사업도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준비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총량과 개별 사업 모두에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단산업·통상 대응은…"중복·비효율 우려"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첨단산업 육성 사업도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과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미국 관세청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부처별로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해야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18 plum@newspim.com

◆ "경제·민생 안정 위해 지속 점검 필요"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실제 산불 피해 규모와 악화한 경제 상황에 비춰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을 통한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에서 예정처는 9개 상임위원회 소관 14개 부처, 93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안을 평가했다.

예정처는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