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합리적·점진적 증원 찬성"
"공공의대 설립 위한 증원안도 필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0명' 회귀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의대생들은 '대규모 정원 증원 반복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지적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과대학 학생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의대생 10여명이 참석해 정부에 수업 복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설립·300~400명 수준 증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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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열린 간담회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우선 의대생들은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다시 대규모 추가 증원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안이 의대생 복귀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의대생은 "정부의 2026학년도 모집 인원 동결은 미봉책이자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포장한 안으로 2027년엔 정원이 다시 5058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의대생 모두 학생으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정부의 동결안은 복귀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본인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B 의대생은 "의대생들이 정책 결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정책에서 배제됐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증원 발표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반복될까 의대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증원으로 학생은 늘었는데 교육 여건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과 정부의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보다 의학교육 질을 올린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전날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이 대독한 한 의대생의 편지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우려로 교실 밖으로 나섰다"며 "교수진과 강의실, 카데바, 실습 병상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어렵다"고 전했다.
◆정권 바뀌면 의대 정원 점진적 증원 가능할까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대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대생들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책 기구를 통한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C 의대생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을 의대생들이 납득한 의대 정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라며 "의대생들이 직접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납득할 만한 의대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D 의대생은 "과거처럼 연 300~400명 수준의 점진적 증원에는 의대생들이 내부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도 좋은데,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정책 기구나 자문단에 의대생이 참여하는 등 장기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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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교육부] |
정부부처가 함께하는 의대생과의 상시 대화 창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신경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 의대생은 "의료 교육은 수련과 실습이 연계돼 있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말부터 '3058명 동결' 카드를 여러 경로를 통해 꺼냈지만 그때마다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교육부가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는 발표 직후 복지부는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 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의대생들이 안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F 의대생은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면서 학생들의 불안이 크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을 늘릴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과의 상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