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기재위 소속인 정일영, 오기형, 임광현, 김영환, 황명선 의원도 주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공약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라 해당 토론회에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축사에서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작년 말 예결위에 있으면서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감액을 통해 국회 심의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재부에) 증액을 요청하면 예산실 과장조차도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상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예산을 늘릴 수 없다.

오기형 의원은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오만하고, 기재부가 권한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율과 문제점들이 누적돼 있다"며 "하나의 출발점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 기능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기획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단기적 예산·재정 편성에만 치중하며 중장기적 국가 전략 기능에 소홀하다는 점"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재정 거버넌스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는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직 개편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과 경제 쪽을 분리하는 개선방안은 장·단점이 있다"며 "과도한 권한집중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경제적 계획과 자원 동력이 따로 가게 되면 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의 문화와 개인의 행태까지 전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최근의 논의들은 조직 개편에 집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조직은 죄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결국은 문화와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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