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사건 심리 진행과 관련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이 사법부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4 mironj19@newspim.com

그는 "이재명 세력은 이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면서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정청래는 역천자는 망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내놨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며 근거 없는 대법원 공격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대단히 이례적'이란 표현은 오로지 이 후보를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간 재판 지연을 위해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했고 법원은 지연 전술 대부분을 눈 감아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며 "뭐가 켕겨서 대법원을 치졸하게 압박하나"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6·3·3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은 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나팔수인 김어준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방송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의원은 '맞는 것 같다'며 동조했다"며 "이것만 봐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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