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24일 두번째 합의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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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황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선례가 없는 이례적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며 "주심 배정·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