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이 25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경제산업성이 관할하는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해 일본 정부가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이 법안은 차세대 반도체의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경제산업성은 2025년도 예산에 출자금 명목으로 1000억엔(약 1조원)을 확보해두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라피더스에 1조7225억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IPA를 통해 1000억엔을 추가 출자하면, 라피더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누적 지원 금액은 1조8225억엔(약 18조2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라피더스는 2027년 최첨단 반도체인 2나노 제품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부터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있는 공장에서 시제품 생산 라인을 가동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가 주도해 2022년 설립한 회사다. 토요타자동차, 소니, 소프트뱅크그룹 등 일본 대기업 8개 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나노 제품 양산까지는 5조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약 3조엔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민간 투자 금액은 73억엔에 그치고 있다.

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라피더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방침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출자를 통해 주주가 되면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주주로서 정부가 어떻게 경영에 관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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