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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4기 민주 정부, 정치검찰 반드시 해체 시켜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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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소, 검찰 수사기능 해체돼야 하는지 국민에 각인"
"대한민국, 다시 한 번 광주에 빚을 졌다…수도권도 재편돼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5일 "다음 정부는 지금처럼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통해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몽둥이가 되는 일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검찰의 수사기능이 왜 해체돼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동연과 김경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4.25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했던 이상직 전 의원 역시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 2018년 7월~2020년 4월 서씨와 문씨가 태국에 머무르며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17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 전달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같은 검찰 판단을 두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다음 정권교체 이후 4기 민주 정부에서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며 "기소 기능만 남겨서 경찰 수사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검찰 기소단계에서 점검하는 국민인권 보루로서의 기능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호남권 및 수도권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호남의 경우, 이번에 불법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5·18 광주 정신, 12·12 내란범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광주에 빚을 진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담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또 호남 지역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나 열망을 이번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논의하고,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의 발전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경선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의 축이던 수도권이 과밀 집중으로 인해 경제적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수도권으 매년 6만 명씩 몰린다. 청년들의 증가 일로가 높은 자살율로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도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은 2%도 무너져서 회복이 어려운 길로 갈 것"이라며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수도권까지 함께 경쟁력 있는 성장축 일어서기 위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함께 발전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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