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5당 공동 발의
내란 특검 수사대상 6개→11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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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5 pangbin@newspim.com |
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김 원내수석은 "수사대상은 총 11가지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반란 등이 포함됐다"며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전·선동 등 기존에 문제됐던 범죄행위를 총망라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 원내수석, 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김건희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명태균 특검법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의혹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대선 이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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