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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러 파병 자인하고 나선 김정은..."모스크바 방문 가능성 높아져"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07:56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08:10

고전하던 쿠르스크 전황 변동에 전격 공개
4000여명 전사상자 영웅화 곧 이뤄질 듯
김정은 주도 강조해 체제결속 활용 가능성
"내달 9일 전승절 때 북러 정상회담" 전망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그동안 감춰왔던 대규모 전투병력의 대러 파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명의의 27일자 입장문을 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보내는 형식을 통해서다.

[서울=뉴스핌] 지난 2024년 9월11일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훈련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격용 소총을 들어 사격 자세를 취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4.28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입장문에서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의 성과 ▲북한군 전사상자에 대한 예우 ▲북러 신조약에 따른 병력 파견 ▲북러 친선관계 강화 등의 입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가 지난해 10월 중순 1만1000명의 병력을 처음 러-우 전쟁에 투입하고도 공식 시인 않던 전투병 파견을 전격적으로 밝히고 나선 건 첫째, 그동안 고전해온 러시아 쿠르스크지역에서 북러 병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 초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점령했는데, 이는 2차대전 종전 이후 러시아 본토가 외부세력에 빼앗긴 첫 사례였다.

이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탈환을 위해 북한군 병력의 대부분을 격전지인 이곳에 집중 투입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자폭드론 등에 10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당하는 궤멸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무모한 병력 투입이란 지적이 이어졌지만 김정은은 지난 1~2월 3000명의 병력을 추가 투입했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판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둘째는 북러 밀착관계의 과시를 통한 전략적 지위 확보라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중앙군사위 입장문을 통해 북러 친선관계의 공고함을 누차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입장문이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인 동시에 조러 두 나라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역사의 새로운 장"이라고 규정한 건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러시아연방과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한다"는 언급까지 내놓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또 "우리 무력 구분대들의 참전이 조러 두 나라사이의 전투적 유대를 더한층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해 푸틴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부각시켰다.

셋째는 병력 파견 사실을 더 이상 숨기다가는 체제 안팎의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은 병력 파견이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이 조항에 담긴 유엔헌장 3조 등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등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도 이런 불법성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정면돌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는 대규모 전사상자 발생에 따른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참전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 4000명에 이르는 전사상자를 둘러싼 입소문이 평양과 지역 곳곳에 번질 수밖에 없고 이대로 두다가는 '무모한 병력 투입으로 젊은이들이 희생됐다'는 비난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3000명에 이르는 부상병들의 경우 자폭드론에 의해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라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 가족‧친지 등의 원성과 불만이 크게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김정은은 입장문에서 참전 병사와 전사상자에 대한 대대적인 영웅만들기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은은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영룡성을 칭송하여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해 위장복을 입은 북한군(붉은 원)이 들고 있던 소총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4.09 yjlee@newspim.com

북한은 러시아 참전 사실을 공개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군사위 입장문이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전을 결심하시면서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했다"고 강조한 대목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향후 참전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풀려 선전하면서 이를 김정은의 리더십 부각과 체제결속에 활용하려 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러 관계의 과시를 위해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밀착 수위를 한껏 올리는 상황도 예견할 수 있다.

김정은의 러-우전쟁 참전 사실 시인이 푸틴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으로부터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완료됐다고 보고 받은 26일(현지시간)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김정은과 푸틴이 긴밀하게 교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이르면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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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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