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8일 충북 청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6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피의자 A군(17)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전날 집에서 흉기 4점을 가방에 넣어 범행을 준비했다. 또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죽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내 흉기 반입 예방 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소지품 조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령도 미비하지만 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의 인격 함양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부 학교는 커터칼·가위·손톱깎이 등 위험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르면 학생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의 안전대책 등(제30조의8)을 보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의 장이 외부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을 계획할 수 있지만 흉기 등 위험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법령이 미비하다.

이처럼 법령 미비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과의 학생 소지품 전수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대변인은 "모든 학교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해서 검사를 한다면 모를까, 그게 해결책이겠는가"라며 "흉기류를 담벼락으로 던져놓고 들어갈 수도 있고, 가위, 컴퍼스, 볼펜 연필깎기 칼 등 학용품으로도 이러한 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주 사건의 구체적인 원인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면서도, "교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은 가정교육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할 텐데, 아이의 행동 교육이나 생활 지도에 많은 제약이 걸렸다"며 "아동학대나 악성 민원 제기로 교육자들에게 교육을 포기하라고 사회가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행동을 교정 받을 기회를 잃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며 문제가 누적돼 일탈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선생님들에게 소신있게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교육계 관계자 B씨도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소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발생해 교직 활동에 과부하가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관계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현재처럼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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