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 캠프 소속 안상훈 정책위원장과 이인호 정책자문단장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도입된 대표적인 이념적 조세"라며 "단순히 세율을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세수 규모로 보면 상속증여세보다 작지만, 집값 상승으로 납세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중산층까지 걱정해야 하는 세금이 되었다"며 "종부세는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종부세가 올라가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집값도 다시 오른다. 집값을 잡겠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종부세 폐지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지방 시장도 함께 살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함께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엔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와 관련해선 해외 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인호 단장은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는)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3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남은 (수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는 것"이라면서 "미장(미국 증시)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포착하도록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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