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한 데 대해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2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법원은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고(故)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며 "하지만 190석의 초거대 의석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하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제완박'"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를 시도한 것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무자격 대선 후보를 당장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후보도 판결을 두고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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