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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한동훈 "이재명, 정치인 자격 박탈…집단지성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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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압도적 지지율 기록하고 있다는 말 동의하지 않아…거짓말 면허증 취소"
"빅텐트, 후보 중심으로 진행…당원들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일 되어선 안 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저지한 제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면서 최종 경선 승리를 자신했다.

한 후보는 지난 1일 진행된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당원들과 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4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 후보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지 않았나.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고 정치인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 문제에 대해선 "널리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당 바깥까지 널리 힘을 모으는 것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후보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도 "경선이 끝나기 전에 '누구와', '어떻게'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요 정책으로 '5대 메가폴리스', '인공지능(AI) 200조 투자', '청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며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엘리트 검사, 최연소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거 같은데

▲저는 시대교체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탄핵과 계엄 모두 헌법 조문에 있었지만, 사문화되어 있었다가 30번의 줄 탄핵과 계엄이 세상에 나왔다. 87체제가 전제한 정치인들의 절제가 무너져 수명이 다한 것이다. 저는 그 줄 탄핵과 계엄의 한복판에서 여당 대표를 하며 87체제의 한계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그만큼 시대교체의 의지가 강하다.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이어야 하는가. 한동훈의 장점과 경쟁력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시대교체를 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그 의지도 가장 강하다. 시대교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도 계엄을 한 대통령을 30번의 줄 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바꾸는 '공수교대'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시대교체를 하려면 이겨야 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막았다는 것은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대선은 계엄으로 인해 앞당겨진 것이고 계엄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사람은 이길 수도 없다. 셋째, 빚내서 돈이나 지역화폐 뿌리고 기업들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은 가짜 경제다. 국민께서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라는 명확한 경제 비전이 있는 저의 진짜 경제를 선택하실 것이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될 복안은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지지율이 나뉘어 있지 않았나. 후보가 확정되고 구도가 짜인 후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더욱이 이 후보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지 않았나.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고 정치인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범죄 혐의만을 거론해 이길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의 양상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돼도 거대 야당과 협조는 필수적이다. 구상해 둔 협치 방안이 있나

▲전쟁 같은 치열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 저는 당선되면 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개헌과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약속드렸다. 이 '임기 3년 단축 개헌'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5년 후보다는 3년 후에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를 원할 것이므로 당연히 개헌에 동참할 유인이 있다. 정치 복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때까지도 야권의 리더일지는 모르겠다. 정치는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가 언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원로정치인에게 향후 예상되는 반명 단일화나 소위 빅텐트과정에서 우리 당을 도와달라 부탁하는 것이 뭐가 부적절하고 왜 패배주의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4월 30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새미래민주당이 '빅텐트' 논의 조건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을 요구했고 지도부가 대선 후 당명 교체 약속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당원들은 몰랐던 일이다. 널리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당 바깥까지 널리 힘을 모으는 것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후보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옳다.

-당내에서 단일화와 빅텐트가 힘을 받고 있다. 한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상수로 거론되는데 이들과 힘을 합칠 계획이 있나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이다. 경선이 끝나기 전에 '누구와', '어떻게'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2차 경선 토론에서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집중 공격 받았다. '허황된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가

▲5대 메가폴리스의 핵심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를 통해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집중으로 푸는 것이다. 이미 일정 수준의 기반이 갖춰진 도시를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AIㆍ바이오ㆍ에너지ㆍ미래차ㆍ반도체)에 대응하는 '규제제로특구'로 선정해 그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입증된 바 있고, 하버드대에서 산업공동체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른바 '넛지(nudge)' 방식의 촉진화 정책이다.

그리고 규제제로특구에 수도권 부동산 매각 대금을 투자하면,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하는 '조세 제로 펀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제대로 된 집중이 일어나게 하겠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규제제로특구와 조세 제로 펀드의 제로-제로 정책으로 몰려들 민간 자본을 마중물 삼아 5대 메가폴리스 구축이 실현될 수 있다. 이 구상에서 중앙정부는 진주를 만들 조개를 골라 그 조개에 핵을 삽입하는 역할을 한다. 튼튼한 진주조개에 작은 핵을 제대로 삽입만 해주면 진주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기 시작하면 멋진 진주는 그대로 커질 것이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00조 원은 국가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100조 원은 민간과 해외에서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AI 200조 원 투자는 5년간 합계 금액이다. 5년간 공공이 100조 원, 민간이 100조 원인데, 민간 100조 원 중 50%는 해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도 최근 우리 돈으로 167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 상당 부분을 UAE나 캐나다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공약 외에도 외교·안보, 기후, 청년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는 데에 진심이다. 그래서 지난달 20일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LTV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야 청년들이 주택시장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30일에 있었던 경선 결승 토론회에서 16인의 청년 정책평가단이 제가 공약한 '청년 주택 구입 시 LTV 완화 및 취·등록세 면제'와 김문수 후보의 '청년주택 5만 호, 신혼 주택 15만 호'를 비교, 선택하는 투표를 한 결과 16명 전원이 LTV 완화와 취·등록세 면제를 선택했다. 더 많은 청년이 이 공약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강성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당원과 지지자 중 탄핵으로 마음 상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많이들 마음을 풀고 계신 것을 느낀다. 과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아주고 계신 것이다. 아직 마음이 덜 풀리신 분들께는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장 위험한 사람 이재명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제 마음은 전적으로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5월 3일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최종 승리를 확신하나

▲우리 당원들과 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2017년 탄핵 후 '탄핵의 강'을 건너기까지 4년이 걸렸다. 그사이 대선·총선·지방선거를 모두 졌다. 그러나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저지한 제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집단 의지와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다. 4개월 만에 건널 수 있는데 4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나.

-한동훈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시대교체를 말씀드렸다. 그러나 시대교체도 정치가 본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치가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극단적 대립에 빠진 정치를 걱정하게 만들어왔다. 시대교체를 통해 그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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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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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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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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