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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하루 만에 행정·경제수장 증발…관가 '대혼란'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4:58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4:58

1일 한 전 대행·최 전 부총리 모두 사임
이주호 사회부총리·김범석 차관이 대행
소식 접한 후 기재부 간부·실무진 황당
"수장 사퇴했는데 분위기 좋을 리 없어"
민주당의 한 전 총리 탄핵 '협박용' 시각

[세종=뉴스핌] 백승은·김기랑·이정아·신도경·양가희 기자 = 지난 1일, 5월의 첫째 날부터 정부 행정수장과 경제수장이 직을 내려놨습니다.

행정조직을 이끌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많은 사람이 예측했던 대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늦은 밤 사표를 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실상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챗GPT] 2025.05.02 100wins@newspim.com

두 명의 수장이 같은 날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헌정사 최초의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의 빈자리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재부 간부급과 실무진들은 일제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불과 약 일주일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한미 2+2 통상협의'를 갖고 대미 관세 협의의 초석을 다졌는데요. 베선트의 '카운터파트'인 최 전 부총리가 사라지니 미국과의 통상협의에도 걸림돌이 생긴 상황입니다. 환율과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역시 한층 올라갔고요.

한 기재부 고위급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것이니, 통상 부문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 사령탑이 없으니, 시장에서는 한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부처 역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과 사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농식품부는 미국이 제시한 공식적인 통상의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사퇴를 이유로 경제 수장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협박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수장이 사퇴했는데 내부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도 안 하고 협박용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고 하니 그제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하는 의사 행위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02 photo@newspim.com

경제 관련 현안 해결이 가장 시급한 가운데, 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을 위험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회복'인데, 대행을 경제부총리가 아닌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면 확실히 역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갑자기 대행을 맡게되면서 교육부 일정이 줄줄이 취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떠나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뒤숭숭한 기재부와 경제부처와는 달리 사회부처는 상대적으로 잔잔한 분위깁니다. 지금까지 많게는 세 번의 탄핵을 거쳐 온 공무원들은 기존대로 하던 업무를 지속한다는 반응입니다.

사회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별 반응은 없다. 이미 계엄과 탄핵, 대행의 대행 체제 등이 있었기에 특별한 그런 건 없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회부처의 한 사무관은 "탄핵 이후부터 분위기가 그냥 뭐"라고 말을 흐리면서도 "밑의 직원들은 크게 동요 없다. 위에 분들은 우리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실무급)에게 큰 여파가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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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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