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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윤종오 "교육과 노동 안정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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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 입문 과정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겪은 일화부터 노동 개혁에 앞장서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진보당 울산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진보당에서 현역 중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1963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거제도 대우조선소로 직장을 옮겼다. 

윤 의원은 과도한 노동에 문제를 느껴 노동조합원으로 본격 목소리를 냈다. 이후 울산 북구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2006년 울산 시의원을 거쳐 2010년 울산 북구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가 지난해 22대 총선으로 복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윤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기자. 이하 윤)안녕하세요.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셨다가 뭐 노동 운동도 하시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건데 그 노동운동에서 정치로 입문하는 그 과정이 좀 배경 설명이 더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종오 의원. 이하 윤)네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내복지 올리고 임금 올라도 아파트값 올라버리고 사교육비 많이 나가버리고 이래가 안 되겠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시점에 이제 그 정례고 칼바람이 이제 불면서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농장 조직 실장을 하면서 그 집회의 사열을 보게 됐어요.

몇만 명씩 모일 때 그 투쟁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노동자가 정치 파업을 해서 유일하게 승리한 투쟁이에요.
행진을 하면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물도 나눠주고 박수를 계속 쳐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면 선두가 출발해서 시청을 한 바퀴 돌아서 다 돌아왔는데 호미가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고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국민이 정치의 주역이 돼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현장에 노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대표로 나가야 된다. 저는 별로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누가 하도 와갖고 윤 실장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노 이번에 모르는 조합원들이 없고 얼굴도 많이 알려졌는데 한번 나가 봐라 이렇게 하길래 아 관심 없다고 내가 세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네 번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될 것 같은 거야. 시작할 때는 정말로 멋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의연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조금 하면서 내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뭘 갖다 드려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또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복지는 문화는 환경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해가면서 막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제가 이런 의정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동네 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활동하는 거 홍보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럼 저는 우리 현장에 있으면은 조합원들한테 늘 알려줘요. 소자부에 뭐 적어갖고 이번 임금 협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고 있다.

중간 과정은 이렇다 뭐 이번에 뭐 복지 시설 개선 휴게실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 뭐 하기로 했고 이 이런 걸 늘 홍보를 해 주는데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지역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시내버스 정류소 앞이나 아파트 게시판 앞이나 심지어는 의정 활동 게시판까지 만들어서 계속 붙이고

-(윤)그 옛날에도 하셨고 지금도

▲(윤)지금은 이제 뭐 SNS나 이런 수단들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처음 기초의원 할 때는 우리 한 동네에 의원이 한 명씩이었거든요. 구의원 하셨어요 예 구의원 할 때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동해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회의하면은 꼭 가서 저는 참석해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적어놨다가 안전과 관련된 급한 거는 그날 오후나 그다음 날은 또 바로바로 답을 주고 나머지 질문은 꼭 다음 주에 가서 이거는 어떻게 피드백을 100% 했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또 주민들 의견 많이 듣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마을 문고 운영하고 또 주부 대학도 운영하고 할머니들 한글 교실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주민들의 신망도 높아지게 된 이제 이런 계기죠.

-(윤)그때부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윤)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윤)결국에는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까지 그렇죠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시의원도 하시고 또 울산 북구청장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력들이 의원 전에 있었던 이력이고 초선 국회의원도 하셨어.

▲(윤)20대 국회

-(윤)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울산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윤)울산은 뭐 제가 잘 알죠. 많이 알죠

-(윤)울산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윤)제가 이제 86년도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랄까 고민하는 사이에 때마침 이제 현대차에 먼저 다니는 친구가 모집하는데 안 와볼래 했던 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처음 출발은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윤)그러면 그 현대차 울산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좀 궁금한 게 울산을 이렇게 지내시다가 서울에 이제 국회에도 출퇴근하셔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어디서 출

▲(윤)지금은 이제 남양주 별내에 저희 큰딸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이제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울로 오게 돼서 그 근처에도 집을 얻고 그러니까 쌍둥이 손주 낳는 바람에 우리 아는 사람도 이제 올라와서 애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출퇴근 시간이 멀긴 한데 그러게요.
좀 남양주에서 아침에 한 55분 1시간 그러니까 정도 제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그냥 갑니다.

-(윤)국회의원은 또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윤)그래서 아침 일찍 일 6시에 안 나오면 조금만 늦으면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 막히니까 예 일찍 뭐 하여튼 나옵니다.

-(윤)직접 운전하셔서 국회 오시고 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윤)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쯤에 이제 울산을 많이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이라도 또 지역에 일정이 있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주말인데 또 서울 일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화 돼서 괜찮아요.

-(윤)그래요. 그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윤)그래서 좀 바쁘면 별내에 못 가고 저기 의원회관에서 이제 좀 소파 이래 해가지고 전기장판도 갖다 놓고 마련돼 있거든요 하고 잠자리가 일주일에 막 매일 바뀝니다. 이렇게

-(윤)거기서 오는 피로감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윤)물론 뭐 좀 피곤한 것도 있겠죠. 이제 우리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또 원내대표도 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지역구도 좀 잘 챙겨야 되고 또 우리 또 식구들도 가족들도 좀 한 번씩 얼굴도 봐야 되고 바쁘긴 하지만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하고 힘든 시간을 또 제 56년 이렇게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또다시 해산하고 야인 시절 생각하고 또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런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바빠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번 탄핵 정국에도 그걸 선도하면서 함께 했고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출생도 많이 안 하고 또 자살률도 높고 너무 이제 이렇게 끝없는 경쟁 불평등 약화가 심해져서 그게 완전히 고착화돼 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억수로 보강하고 민주화도 잘 됐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 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행복의 가치로 좀 바꿀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까 그러려면 이제 좀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의 서울대 위주의 교육 제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놔두게 되면 계속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계층이 행복하지 않는 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애들도 안 놓고 어른들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많고 복지 비용은 더 많이 들 거고 그걸 부양할 사람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감당하기는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아주 절망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윤)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의 이런 문제 입시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은 좀 예의주시하고 계신 거네요.

▲(윤)그렇죠 예 우리 제가 이제 김누리 교수님 강의를 사실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사셨고 교육 쪽에 이제 전공도 하시고 교육 제도의 입시 제도를 지금 같이 땜질식으로 바꿔 갖고는 이 끝없는 경쟁을 절대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 성적 위주로 서울대 중심적으로 하는 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성적을 20% 이상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기 기간 그 학생이 그 과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만큼 똑같은 과에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거기 간 것보다 거기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나중에 이 성과가 훨씬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공하는 사람이 자기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적에 의해서 그냥 좀 자기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윤)대학이 중요하니까 이제 입학하는 게 중요하니까

▲(윤)입학하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런데 입학했다고 행복하냐는 이거지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바꿀까 내가 최고 놀랐던 게 그 다니엘 린데만이라는 독일 친구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그래 그 친구한테 당신의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물었는데 그래 그 친구가 답변이 저희 학창 시절은 매일 파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열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설문조사하면 전부 다 전쟁터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설문지 답 중에서 지옥이라는 그 번호가 없어서 그렇지 지옥이라는 번호가 어딘가에 있었으면 아마 지옥이라고 선택했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전용터라고 답변하는 애들이 80%가 넘는다는 거죠.

-(윤) 그러면 의원님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좀 꼭 이거는 해결하고 싶다 그래도 좀 개선하고 싶다는 게 이제 교육적인 문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윤)물론 이제 이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제 전제돼야 되잖아요. 교육 제도가 보편적 교육을 돼야 되지 왜 자꾸 또 그 수월성 교육 하느냐 뭐 머리 좋은 애들은 또 걔들 모아갖고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이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합의를 하나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진보 교육감이 내는 정책과 보수 교육감이 내는 정책이 다르고 이제 거기서 어느 게 또 이렇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현행의 어떤 교육 제도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해 드린 거고 그 외에도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개선해야 될 게 많죠. 맞아요. 특히 이제 뭐 노조법 23조 개정 제가 계속 많이 주장했는데

-(윤)그 노란봉투법

▲(윤)일명 이야기하는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 뭐 제가 이제 명명을 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아마 근무하시는 대부분 회사에 정규 직원도 있겠지만 계약직들이 지금 많아요.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결혼 생각합니까? 고용이 안정돼야지 결혼도 하게 되고 고용이 안정돼야지 애도 낳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세종시에요. 그건 한 때는 많을 때 1.3명까지도 갔는데 지금 우리 평균이 0 지금 72명 갔다가 지금 74명 76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1명 이상 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잖아요.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이 되고 육아휴직 제도가 좋고 노후에 연금 제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좀 더 낳죠. 그럼 이 사회가 그 다른 일부 출산한다고 수당 좀 더 준다 해가지고 애를 많이 놓겠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혁 제도 개혁과 아울러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의제인 거죠.

-(윤)크게 보면 교육과 노동 안정

▲(윤)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 최저임금 주니까 힘드니까 붓고 먼지 나고 시끄럽고 이런 일 안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 합니까 자영업 손쉽게 통닭집 하게 되고 편의점 하게 되고 그것도 돈이 미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돈들이 어디서 나냐 대부분 또 자기 아버지도 퇴직금 받은 것 같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과당 경쟁 되니까 이제 자영업자 그 3년 생존율이 그 40%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60%는 망하거든요. 망한 게 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1억씩 그냥 다 들어 먹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망하면 자살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윤) 이게 사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윤)이걸 이제 선순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윤)앞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진보당 지금 현역 의원 3명 중에서는 유일하시잖아요. 이거를 자부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의원님은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이런 것도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원내대표도 맡고 계시고 그

▲(윤)그렇죠 하여튼 우리 진보 정당 운동이 이렇게 부침을 거듭했잖아요. 한때 우리 민주 노동당 시절에 뭐 10명 넘는 국회의원이 있었고 당시에 또 진보 의제를 상당 부분 선도하면서 무상급식 무상 의료 부유체 신설 이런 꿈 같은 이야기 가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현실화됐던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진보 정당들이 분열되고 막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이번에 어렵게 이제 우리 진보당이 또 세석이 되다 보니까 진보를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중앙 무대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언론 초점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 정신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이제 진보당이 좀 더 성장하는데 큰 힘이 못 돼서 늘 좀 미안한 마음이고 하지만 이번 윤석열 비상 개헌과 불법 내란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진보당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또 이번 조기 대선 그런 과정에 우리 진보적 의제가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좀 있습니다.

-(윤)그렇죠 이제 당장은 이제 선거 중에 대선이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차후에 또 총선이 있을 텐데 그때 진보당의 그 역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윤)그래요 이제 뭐 우리 진보당이 한 목소리를 다 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번 대선은 이제 내란 세력 청산 그것도 완전한 청산 압도적 청산 이걸 위해서 좀 연대 연합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의지들이 또 많은 것이고요. 이제 호남의 선거를 본다고 그러면 호남은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 그냥 집권여당처럼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킴 해봐야 10% 채 못 얻고 진보정당 그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하고 대부분 이렇게 경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좀 의 민주당의 어떤 좀 토 같은 분들이 그냥 출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럼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안이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역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적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은 진보 정당이 성장하기 되게 힘듭니다.

대선 투표 결선투표제 아까도 앞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진보 정당한테도 편하게 한 표 줄 거 아닙니까? 도지사 선거하는데 우리 시장 선거하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라고 줘야 되는데 우리 울산에서 투표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보수 정당 당선될까 싶어서 진보 정당 사람은 참 괜찮은데 정책도 마음에 드는데 다음에 해라 이러면서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 선거 되면 또 그런 걸 반복하고 그러려면 조금 아까 단체장 선거는 그렇게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중대 선거구를 통해서 한 명을 선택하더라도 조금 진보정당 사람들도 이렇게 표의 등가성에 맞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저도 뭐 이렇게 당선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당선된 것이거든요. 좀 앞으로 정치 개혁 과제 중에서 그 부분도 서로서로 당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마지막 질문드릴 텐데요. 의원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윤)뭐 누구한테 꼭 기억이 된다기보다는 우리 울산 북구에 있는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진심을 다해서 일 열심히 하더라.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역정이 늘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 역정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등 두드려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함께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윤)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윤종우 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저도 덕분에 이렇게 소개 돼서 너무 고맙고

-(윤)다음에 또 기회 되면 초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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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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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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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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