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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大选乱局加剧:李在明司法危机与执政党候选人整合僵局并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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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5月7日电 距离韩国第21届总统选举不到一个月的时间,大选局势愈演愈烈。受司法风险影响,所向披靡的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候选人李在明的竞选优势受到挑战;执政党国民力量党总统候选人金文洙和无党派候选人韩悳洙的单一化进程扑朔迷离。

20日,民主党在蔚山会展中心举行第21届总统候选人选举岭南地区联合演讲会,并在各候选人发表政见后公布了此次投票结果。李在明以90.81%(6.6526万票)的高得票率强势登顶。【图片=纽斯频通讯社】

金文洙和韩悳洙将于7日就单一化进行最后斡旋,本次会晤结果将成为大选的重要节点。金文洙方面明确表示希望主导单一化进程,因此双方陷入拉锯战。韩悳洙主张通过民调在10日前完成单一化,金文洙则认为只要在24日选票印刷前完成单一化即可。

共同民主党候选人李在明的司法风险为最大变量。由于大法院(最高法院)以"有罪"意见将其违反公职选举法的案件发回高等法院重审,二审法院正加快审判进程,暗示将在大选前做出裁决。

一旦高等法院在大选前做出裁决,对李在明而言将是致命打击。法院很可能不会判处无罪或不满100万韩元的轻罪,因为大法院实际上认可了一审的"判处1年有期徒刑、缓期两年执行"判决。

虽然最终判决很难在大选前出炉,但若二审被判有罪,将不可避免地落入"李在明等同于犯罪者"的舆论风暴,其选战布局将受到负面影响,这也是民主党强烈反弹的原因之一。民主党甚至准备动用弹劾作为反制手段。

若法院在选举前不调整审理日程,民主党计划在12日竞选活动正式开始前对包括大法院院长曹喜大在内的所有大法官和负责审理案件的高等法院法官发起弹劾。民主党之所以要求在大选前中止审判,意图很明确,一旦李在明当选总统,将推动修改法律以终止审判。民主党已准备两项法案:一是中止现任总统刑事审判,二是将大法官人数增加至约30人,目的是为掩盖司法风险。

民主党虽拿"弹劾牌"威胁,但真正付诸行动的可能性极低。因为距离大选不到一个月,此举可能引发强烈的舆论反弹。民主党仍对去年12月因对代总统韩德洙发起弹劾导致支持率暴跌的情景记忆犹新。明知如此,民主党仍打"弹劾牌"是因别无他法,只能通过此举施压。法院更不会因为威胁就停止审判。接下来法院是否会在大选前做出判决,成为关注焦点。

图为执政党国民力量党候选人金文洙(左)和无党派候选人韩悳洙。【图片=纽斯频通讯社DB】

相比之下,国民力量党的局势更为混乱。金文洙成为总统候选人后,党内立即要求其与无党派候选人韩悳洙整合,并决定在整合前不组建选举对策委员会。虽然最终同意组建,但党领导层召开全国代表大会的举动刺激了金文洙。

金文洙与韩悳洙的单一化谈判也陷入僵局。单一化原本就寄希望于金文洙的善意,一旦他改变主意,整合就会陷入困境。面对金文洙的反复操作,党领导层和议员集体施压,要求其兑现选出即整合的承诺。但他目前正采取拖延战术。

这场博弈归根结底是与时间赛跑,而时间站在金文洙一边。若在11日登记截止日前未完成整合,那么韩悳洙只能以无党派身份参选。缺乏组织和资金的韩悳洙将难以为继,即使成为候选人,也拿不到竞选"2号"号码,更无法报销选举费用。

即便经过波折成功整合,效果也会大打折扣。这也是党领导层不愿给予时间、加紧施压的原因。相反,金文洙只要坚持到最后,他都极有可能成为国民力量党的候选人。这是一场各怀鬼胎的博弈。

在本就艰难的局势下,国民力量党仍在内部纷争。金文洙虽计划7日与韩悳洙会晤,但分歧太大,难以达成一致。双方对整合方式和时点意见相左,金文洙更坚持"整合必须由本党候选人主导"。这一僵局若无法妥善解决,国民力量党或陷入严重危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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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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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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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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