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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부총리 "복합위기에 민생 어려움 가중…산적한 과제 남기고 떠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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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상정…2일 사의 표명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 신념과 자긍심 다져주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대내외 정책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퇴임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연휴 기간 동안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인사가 늦었다.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어 최 전 부총리는 수장을 맡았던 지난 기간 동안 기재부가 이뤄낸 성과들을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문제 해결사이며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 시성비(時性比) 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 가정 양립 문화 선도, IT·장형 조직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꿈꿨다"고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특히 88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우리 현장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견뎌 낼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의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우려스러운 점들에 대한 지적도 퇴임사에 적었다. 그는 "아쉬운 점도 많다.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화해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2021~20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 세수를 트렌드 본질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됐고, 재정의 복지 기능은 확대하되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구조 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 기재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 낼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최 전 부총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했다.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이라며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온다. 여러분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경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덕수 당시 대통령 대행에게 사의를 표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2025.04.03 choipix16@newspim.com

아래는 최 전 부총리의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연휴기간동안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여러분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문제해결사이며 현장에 진심인 기획재정부, 시성비(時性比)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 가정 양립 문화 선도, IT·장형 조직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특히 88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우리 현장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견뎌 낼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의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화하여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1~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 세수를 트렌드 본질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되었습니다. 재정의 복지 기능은 확대하되 민간중심의 경제 활력을 구조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대내외 정책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 낼 것입니다.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하였고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4개월은 제가 공직을 시작한 고향인 기획재정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하루하루의 귀한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세종과 서울의 회의탁자와 화상회의 모니터 속 진지한 얼굴들,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할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는 부모님들, 가을 체육행사 가득했던 가족과 자녀들의 행복한 웃음, 현장 방문과 각종 회의를 준비하는 분주한 손놀림과 발자국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손을 잡고 안아주며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작별인사를 대신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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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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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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