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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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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본회의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3월21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이다.

민주당 등은 지난 4월2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본회의 표결을 미루고 지난 4월4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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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긋이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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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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