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 단독 처리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21:06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22:39

오늘 밤 본회의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3월21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이다.

민주당 등은 지난 4월2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본회의 표결을 미루고 지난 4월4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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