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학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경제의 바로미터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K-수도권' 비젼 발표…정비사업 활성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자는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수도권 중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경기도에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부동산 부양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이 후보가 그린 그림이다.
서울 노후 도심은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는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인프라 전면 재정비를 약속했다. 수원과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지원한다.
전월세 지원 공약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전세자금 이차보전은 확대하고,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상향, 대상주택 범위는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상생형 공공기숙사' 등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4기 신도시 개발도 공약했다. 다만 4기 신도시는 대통령 5년 임기 내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 후보는 지난 2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며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금 관련 역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는 1주택자 중심 세제 완화 공약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추가로 공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문수 '청년 3대 부동산 정책' 발표…용적률·건폐율 완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역시 '청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가 공약의 중심이다. '대학가 반값월세존'은 수도권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반값월세존'으로 지정한 뒤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1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공공주택을 10% 이상 건설 후 특별공급하는 방법이다.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미만 보유 후 처분시 양도세 80% 중과,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다.'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도 주목받고 있다. 공공택지의 25%는 부부세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돌봄시설이 있는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으로 건설한 후 특별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도변경이나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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