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EU와 같은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필요"
이재명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정부가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5단체장들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일본과의 경제 연대, 연구개발(R&D) 등 세제 지원, 산업 구조조정 지원, 대미 통상전략 수립, 상속세·증여세 개편 등 경제계 요구 사항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재명 후보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영역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언 시간에서 최태원 회장은 "첫째, 경제계가 전부 독립적 형태다. 다 대한민국 안에서의 독립적 체제로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의 주춧돌이 됐다"며 "그러나 미중 갈등 등 이코노미(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을 만들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즉 룰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다른 나라와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일본과의 경제연대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린다"며 "경제연대라는게 협조 정도가 아닌 EU와 같은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은) 2조 달러가 안되는 이코노미지만 일본을 합하면 6조~7조 달러 규모 이코노미로 1% 성장은 과거 2~3%보다 더 큰 성장 효과"라며 "또한 저성장, 노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쉐어(공유)하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둘째는 내수진작이다.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하려면 내수기반이 필요한데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급 두뇌가 필요하다. 산업경쟁력을 높일 500만명의 해외 유입이 필요하다. 성장 동력을 만들 만큼 실제 소비를 해야만 제대로 큰다"고 했다.
최 회장은 "셋째는 소프트머니다. 하드웨어 상품 수출 전략으로 일관했는데 미래에는 소프트머니가 필요하다"며 "K-컬처가 있지만 이를 산업화 할 필요가 있다. 트랜드는 만들지만 산업화까진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 수출만으로는 안 된다"며 "일본을 보면 수출보다 큰 부분이 해외 투자로 수출 플러스(+) 해외투자인 그런 경제구조를 제언드렸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고 위기의 핵심 원인은 바로 산업경쟁력 약화"라며 "첫째 요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둘째는 주력 산업 노후화"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중국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난 20년간 한국 제조업은 많이 뒤쳐졌다. 화학과 철강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산업,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사업 육성이 절실하다.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만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부담을 덜어줘야한다"며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개혁 지원도 시급하다. 과잉 생산 설비 폐기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테스트베드 단지 조성을 지원해 R&D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금융과 함께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법정 정년연장 문제를 말씀드린다.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기업이 여전히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로자의 니즈도 변했지만 근로시간 제도는 여전히 70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장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돼 있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이 쉽지 않고 연구개발 업무에 치중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노동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중요 기업들의 인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 근로 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째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며 "주 4.5일째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첫째, 국익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이고 유연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통상 질서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규제와 수출 제한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수출 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전기 및 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지난달 유예됐던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출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입장이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상이 산업 정책, 기술 안보까지 포괄하는 시대인 만큼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중소 수출 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수출기관이자 혁신의 원천이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해외 인증 통관 등 비관제 장벽뿐만 아니라 자금 인력 등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큰 진입 장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어제 저희 계열사 사장에게 보고를 받았다. 지난 4월 7일 롱비치항으로 선적한 700만 달러 자동차 부품이 25% 관세를 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느꼈다. 700만 달러에서 25%면 150만 달러인데 700만 달러를 수출해 150만 달러를 버는 사업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방법을 모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인데 인적 자원의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번 들여다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문과생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이과생은 의과 대학을 가는 걸 꿈으로 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둘째로 이 플레이어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업을 있는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속세, 증여세 분야"라며 "상속세, 증여세 문제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이 플레이어들을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잘 키워서 그 과실을 우리가 따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