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청문회서 SKT 위약금 면제 압박...유영상 대표 "손해 최대 수조원 대...여러 고려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9:08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13

최태원 회장 불출석에 대해서도 질타 이어져
대선 후 이통사 보안 점검...정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 전수 조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열린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이어졌다. SKT는 일주일 전 열린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매출까지 고려할 때 수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방송 통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SKT 단독 청문회를 연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류정환 부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與野 "위약금 면제해야" 집중 질타...SKT, 손해 언급하며 '주저'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SKT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SKT가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질타가 이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T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8000억원이다. SKT는 국회에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존립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위약금 면제 시 고객이 얼마나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나"라고 질의했다.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하면 현재보다 10배의 고객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해킹 사태 이후 25만명의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탈했다"며 "위약금을 면제하면 이탈 고객이 250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SKT는 위약금 면제 조치 시 1인당 위약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단순 계산만으로도 2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위약금과 매출 손해까지 감안할 경우 수조원 대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유 대표는 "250만명은 최소 예상 인원으로 500만명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위약금만을 계산한 수치"라며 "위약금 면제와 3년 매출까지 고려한 손해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할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것이다.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와 여러 가지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서보다 최고의 규범이 없다. 위약금을 면제할 때 2500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국민이 받은 충격과 피해를 고려할 때 2500억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7조원 어쩌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관을 보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번 사고가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위약금을 포함한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는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최근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여기에 한 개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더해 총 4군데에 법률 검토를 요청해 답을 받았다"며 "답변 받은 내용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최태원 회장 불출석 질타...과방위, 대선 후 이통 3사 보안 현황 점검

이날 청문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사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제출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 간사단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어떤 회의가 2400만명 SKT 고객보다 중요하냐. 어제 기자회견에 보여준 모습만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통 3사에 대한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집중 질의도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일주일 뒤 다시 청문회를 열고 싶은데 대선 일정 때문에 불가하다"며 "과방위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만들 것이며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며 "대선 이후 전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이통사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HSS(홈가입자서버)에 악성코드 8종이 추가 발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SKT는 물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시스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 등 현재 감지되고 있는 악성코드를 SKT 포함 다른 통신사에도 점검하도록 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