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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않은 중러 밀월, 무너진 북방외교 복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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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49년 중국 대륙에 신중국이 설립됐을 당시 중국 공산당과 스탈린의 소련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동질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나라 역사상 유례가 드믄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신중국 초기 폐허 상태의 중국에 대해 경제 재건을 도운게 다름아닌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었다. 소련은 1953년 중국의 1.5계획(1차 5개년 경제계획) 수립에 참여해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닦도록 했고 기술과 선진 제도,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콘크리트 혈맹관계였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중국 당국이 애도의 표시로 결혼까지 전부 중단시킨 것은 두나라 사이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신중국 초기 사회상을 다룬 중국 영화 '푸른연'엔 이런 상황이 상세히 그려지고 있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소 관계는 1956년 전후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이념 대립으로 냉각기를 맞는다. 중소 두나라간의 갈등은 1969년 우수리강 일대 국경을 둘러싼 분쟁으로 최고조에 이른다.

동지적 유대감을 자랑했던 중러 관계는 명분과 실리 앞에서 한치 양보없는 대결구도로 접어들었다. 또한 사회주의권 나라들과 미국과의 이념적 적대 상황 까지 심화하면서 세계는 동서냉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혹독한 냉전기가 지난뒤 국제사회엔 평화의 탈냉전 무드가 펼쳐졌고 글로벌화가 세차게 진행됐다. 하지만 모두의 바램과 달리 화해와 협력의 데탕트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을 앞세운 역 글로벌화와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사회를 다시 '동과 서' 두개의 진영으로 가르고 극한 대결의 패권 경쟁과 신냉전을 획책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다시 공고한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다. 요즘 중 러 두 나라의 결속은 신중국초 허니문 기의 중소 관계를 떠오르게 한다.

5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정상 회담을 갖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여봐란 듯 강력한 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시 주석을 만난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러 정상간의 끈끈한 방문외교는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 2023년 3월 시 주석의 방러, 202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4년째 연속되고 있다.

중소 두 지도자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관계를 연상시키듯 중러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동지라고 호칭하며 결속을 다지고 끈끈한 우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두 정상은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치러진 러시아의 2차세계대전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국가 이익이 최우선인 외교 전쟁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저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좇아 설 자리와 방향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따라 경계를 넘나들 뿐이다.

이번 중러 정상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간 강대국 외교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는 관측이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정상은 앞으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각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에 만나 쌍방간의 연대와 결속을 다진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국제 무대에선 힘이 곧 명분이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그 명분을 앞세워 자국 이익에 맞게 지역 정세와 국면을 유리하게 좌지우지한다.

중러 정상회담 이후 미중러 강대국 외교가 본격 작동하면 한반도 정세는 극심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동북아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쪽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중러 정상은 이번회담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한다'는 말로 북중러 3국간 유대를 강조했다.

중국과의 협력 고리가 약해지고 러시아 외교가 실종된 상황에서 공고해지는 북중러 3각 공조 체제는 한반도 주요 당사자인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6월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북방 외교'를 복원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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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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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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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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