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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않은 중러 밀월, 무너진 북방외교 복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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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949년 중국 대륙에 신중국이 설립됐을 당시 중국 공산당과 스탈린의 소련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동질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나라 역사상 유례가 드믄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신중국 초기 폐허 상태의 중국에 대해 경제 재건을 도운게 다름아닌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었다. 소련은 1953년 중국의 1.5계획(1차 5개년 경제계획) 수립에 참여해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닦도록 했고 기술과 선진 제도,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콘크리트 혈맹관계였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중국 당국이 애도의 표시로 결혼까지 전부 중단시킨 것은 두나라 사이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신중국 초기 사회상을 다룬 중국 영화 '푸른연'엔 이런 상황이 상세히 그려지고 있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소 관계는 1956년 전후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이념 대립으로 냉각기를 맞는다. 중소 두나라간의 갈등은 1969년 우수리강 일대 국경을 둘러싼 분쟁으로 최고조에 이른다.

동지적 유대감을 자랑했던 중러 관계는 명분과 실리 앞에서 한치 양보없는 대결구도로 접어들었다. 또한 사회주의권 나라들과 미국과의 이념적 적대 상황 까지 심화하면서 세계는 동서냉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혹독한 냉전기가 지난뒤 국제사회엔 평화의 탈냉전 무드가 펼쳐졌고 글로벌화가 세차게 진행됐다. 하지만 모두의 바램과 달리 화해와 협력의 데탕트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을 앞세운 역 글로벌화와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사회를 다시 '동과 서' 두개의 진영으로 가르고 극한 대결의 패권 경쟁과 신냉전을 획책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다시 공고한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다. 요즘 중 러 두 나라의 결속은 신중국초 허니문 기의 중소 관계를 떠오르게 한다.

5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정상 회담을 갖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여봐란 듯 강력한 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시 주석을 만난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러 정상간의 끈끈한 방문외교는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 2023년 3월 시 주석의 방러, 202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4년째 연속되고 있다.

중소 두 지도자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관계를 연상시키듯 중러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동지라고 호칭하며 결속을 다지고 끈끈한 우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두 정상은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치러진 러시아의 2차세계대전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국가 이익이 최우선인 외교 전쟁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저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좇아 설 자리와 방향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따라 경계를 넘나들 뿐이다.

이번 중러 정상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간 강대국 외교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는 관측이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정상은 앞으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각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에 만나 쌍방간의 연대와 결속을 다진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국제 무대에선 힘이 곧 명분이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그 명분을 앞세워 자국 이익에 맞게 지역 정세와 국면을 유리하게 좌지우지한다.

중러 정상회담 이후 미중러 강대국 외교가 본격 작동하면 한반도 정세는 극심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동북아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쪽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중러 정상은 이번회담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단해야한다'는 말로 북중러 3국간 유대를 강조했다.

중국과의 협력 고리가 약해지고 러시아 외교가 실종된 상황에서 공고해지는 북중러 3각 공조 체제는 한반도 주요 당사자인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6월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북방 외교'를 복원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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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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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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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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