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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김문수, 일자리·AI·청년 앞세운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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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시절, 국내투자 경험 살린다"
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리터러시 확산 방안 제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매년 10만호 약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본격적인 6.3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12일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기업으로부터 국내투자를 이끌어낸 경험 등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11 yym58@newspim.com

국민의힘은 1호 공약과 관련해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2호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3호 공약으로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특히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이른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이 담겼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5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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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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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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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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