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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성장' 외치는 이재명…'시장' 강조한 김문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07:00

이재명, 1호 공약 '반도체 지원'…적극적인 재정 역할 강조
김문수, 1호 공약 '기업 하기 좋은 나라'…규제 완화 강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내수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하며 6·3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공약'이 유권자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경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위기 극복 방안으로 다른 처방전을 내놨다.

6일 뉴스핌이 두 후보 경제 분야 주요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성장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내세웠고 김 후보는 시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다. 김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중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명 "K-이니셔티브 실현"…성장 강조하며 실용주의 부각

이 후보는 이번 대선 핵심 비전으로 'K-이니셔티브(주도권)'를 내세우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분배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성장을 강조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공약'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세 측면에선 재정 지출 조정과 조세 지출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단계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지출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3일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작년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연말 경기도 사라지고 위축된 심리로 경제가 더 어렵다"며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최소한 단기 대책은 추경을 30조 원 이상 긴급하게 편성하고 민생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부문에선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포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평리 장자마을을 찾아 한센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04 leehs@newspim.com

◆ 김문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민간 중심의 시장 친화적 전략

김 후보는 민간 주도형 경제 활성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동시간 자율 협의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전략사업에 대해선 전방위적 지원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인재 20만 명 육성 ▲AI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 조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와 관련해선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증시 부양을 위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Investor Relation·기업 설명)을 직접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는 우향우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기본사회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점수로 따지면 80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 후보에 대해선 "출발이 늦은 데다 준비도 조금 덜 된 상태"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정책과 다를 게 없다. 점수로 따지자면 55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주창했던 공약보다 우클릭하면서 중도층에 다가서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를 비롯한 각종 실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아픈 부분을 공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는 'K-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창하고 있으나, '선진화'라는 단어에서 보듯 민영화와 시장 자유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윤 정권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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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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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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